일장기는 1999년에야 법률상 국기가 되었습니다
흰 바탕에 붉은 원 하나. 일본 국기는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도안 가운데 하나이고, 19세기 중반부터 쓰여 왔습니다. 그런데 일본 법률이 이 깃발을 국기라고 정한 것은 1999년입니다.
1870년의 규칙은 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
출발점으로 자주 꼽히는 것은 메이지 3년(1870년) 1월 27일의 태정관 포고 제57호, 곧 상선 규칙입니다. 날짜는 구력 기준입니다. 이 규칙은 배에 깃발을 오전 8시에 올리고 해 질 때 내리도록 하고, 대·중·소 세 가지 크기를 정했습니다.[1]
세 크기를 계산해 보면 모두 세로와 가로가 7:10이고, 원의 지름은 세로의 5분의 3입니다.[1] 원은 정중앙이 아니라 깃대 쪽으로 가로 길이의 100분의 1만큼 옮겨져 있었습니다.[2]
이 규칙의 원문은 '御国旗(국기)'라는 말을 쓰지만, 1870년의 해군·육군 규정도 각자의 깃발을 그렇게 불렀습니다. 그래도 이것을 일본의 첫 국기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. 대상이 배였기 때문입니다. 교육사학자 오노 마사아키에 따르면 막부는 이미 1854년에 일본 배를 표시하는 깃발로 일장기를 채택했습니다. 1870년에는 해군이 태정관 포고 제651호로 세로와 가로 1:1.5의 깃발을 따로 정했고 육군도 포고 제377호로 자기 깃발을 정했습니다. 세 가지 형식이 함께 쓰이며 혼란이 이어지다가, 1940년 1월 문부성이 상선 규칙의 형식을 택했습니다.[2]
1999년에 무엇이 정해졌나
법률안은 1999년 7월 22일 중의원, 8월 9일 참의원을 통과했고 8월 13일 법률 제127호로 공포되었습니다.[3] 제1조는 국기를 일장기로 한다고 짧게 적습니다.[4]
도안은 별표에 있습니다. 세로는 가로의 3분의 2, 원의 지름은 세로의 5분의 3, 원의 중심은 깃발의 중심입니다. 바탕은 흰색, 원은 붉은색(紅色)이고 색의 수치는 없습니다.[4][5]
| 항목 | 1870년 상선 규칙 | 1999년 법률 |
|---|---|---|
| 세로:가로 | 7:10 | 2:3 |
| 원의 지름 | 세로의 5분의 3 | 세로의 5분의 3 |
| 원의 위치 | 깃대 쪽으로 100분의 1 이동 | 정중앙 |
원의 크기는 그대로 두고 비율과 위치만 바뀐 셈입니다. 부칙은 상선 규칙을 폐지하면서, 당분간은 7:10 비율과 100분의 1 이동을 써도 된다고 적습니다.[4] 이미 만들어진 깃발을 고려한 경과 규정으로 보입니다.
법이 왜 그렇게 늦었나
일본 정부는 국회 답변에서 일장기가 오랜 관행으로 국민 사이에 널리 자리 잡았고, 법률은 그 관행에 성문법의 근거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국민에게 게양을 의무화하는 법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[6]
이 깃발은 그렇게 한 세기 넘게 관습 위에 서 있었습니다. 국기가 반드시 법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, 법은 때로 한참 뒤에 따라옵니다. 이 사이트가 나라 페이지마다 국기 법령을 따로 표시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. 방법은 데이터 출처와 검증 방법에 적었습니다.
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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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AI(Claude)로 초안을 쓰고, 아래 출처와 대조해 사실을 확인한 뒤 운영자가 읽고 공개했습니다.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출처와 함께 알려 주세요: 문의